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청년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설
청년정책 공모전 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제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가) 정말 각 소관 분야에서 중점적 과제로 다뤄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며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선 청년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견기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청년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대는 복지카드 시범 사업을 검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무대에서 가까운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지금도 신규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실시 중인데,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대학원생, 군장병, 구직·재직자 43만 명 이상에 인공지능(AI) 등 미래 역량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공공분양 임대 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5년간 최소 43만 명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립대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 15개를 짓고, 연합 기숙사도 7개 더 짓는다.

청년정책 공모전 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제도 확대'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2025년 청년정책 공모전 우수제안 10건을 발표했다. 대상은 '청년 월세 지원제도 확대' 제안(상금 200만 원)에 돌아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그간 한시 운영한 월세 지원제도를 상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