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대책…학자금 대출 소득 제한 폐지, 직업고 졸업생 전문대 학위취득 기간도 단축

2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설 운영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전문대 과정을 먼저 들으면 1년 먼저 전문대 졸업장(전문 학사)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6일 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 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이은 5년 만에 나온 2차(2026~2030년)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ICL의 기존 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은 가구 소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였다. 내년부터는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생의 경우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84만원 이하(4구간)에서 1948만원 초과(10구간)이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치의·한의계열 박사과정 대학원 학자금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제도 확대로 ICL 지원 대상이 2025년 20만명에서 2026년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 1.7% 정도 해당되는 대출 금리인 이자 면제 대상 역시 6구간(가구 소득 월 844만원 이하)까지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개정된 안에 따라 ICL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을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에 2년 이상(중소·중견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고졸자가 재직 중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전문대 과정을 미리 듣거나, 방학 중 관련 수업을 들으면 전문대 졸업을 1년 앞당기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대는 전공·학교에 따라 2년제 과정이 55.2%, 3년제는 34.9%, 4년제는 10% 정도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기업과 연계해 고교 선이수 과목 학점을 인정받으면 전문대를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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