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포함… 야 "논점 흐리기, 뜬금없다"

수사 범위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특별검사 누가 추천할지도 여야 쟁점
민주당, 변협 등 제3자… 야권, 비교섭단체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 수사까지 포함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 특검' 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만 추가할 것"이라며 '자충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신천지 포함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2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특검 추천방식은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천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안 명칭부터 통일교·신천지 특검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명부터 '통일교 및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으로 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보수 야2당의 법원행정처 추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2당과 협상을 전제로 특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은 방식이다.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양당, 대장동 항소포기·특별감찰관 때와 같은 지연 전술

보수 야2당이 특검 추천 대상과 관련해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임명처럼 협상을 전제로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본다.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고 밝혔다. 반면 누가 추천할지를 두고서는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추천하는 것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2당은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미룰 시 공동 집회를 연 뒤, 당대표들의 공동 단식까지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신년 초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