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 발의…“변협 등 제3자에 추천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의 주체를 민주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로비 의혹뿐 아니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개입 의혹도 포함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이 단체들에 서면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이 단체들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후보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사흘 안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향후 수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인단 측면에서 정당은 특검 추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도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표였다. 본인은 바지사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 추천 방안엔 부정적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 실제 추진되자, 거부할 명분을 찾느라 안절부절”이라며 “각자 특검에 대한 의견을 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날 혁신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을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명시했다. 수사 대상을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 확대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직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신천지 신도 10만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개입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편 바 있다.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 역시 공적개발원조(ODA)와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통일교의 불법적인 관여 의혹은 물론이고, 교인 등을 동원한 국민의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에 종료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제출된 법안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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