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틈타 달러 빠져나갔나…무역대금 격차 5년간 최고치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5.12.16

#. A 기업은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180만 달러를 “서로 빚이 있다”며 장부상에서 서로 없던 일처럼 처리해 실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 B 기업은 구리스크랩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뒤 차액 약 1800억원을 가상자산을 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기업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부풀려 송금한 뒤, 현지 법인에서 차액을 비용 처리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실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의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을 노린 불법 행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이는 약 2900억 달러(427조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2025.12.24

무역 거래에서는 결제 시점이 다르거나 수출대금을 신용장이나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올해처럼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 유출과 직접 관련 있는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의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외로 보낸 달러에 비해 실제로 들여온 물건값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금 미회수 ▲변칙 결제 ▲해외 도피 등 3가지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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