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매몰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드러나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7살 A씨를 구속하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원수급자를 압박해 A씨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강요했고 업체는 지형·지반·지층 확인 없이 규격 외 자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갈태웅]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7살 A씨를 구속하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원수급자를 압박해 A씨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강요했고 업체는 지형·지반·지층 확인 없이 규격 외 자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갈태웅]



![[자막뉴스] 피해자 아빠한테 "네 딸 나쁘다"…피해자한텐 "신고해서 죄송" 애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3%2F2025%2F12%2F26%2F568489a107c944569d0feccc7b510ba4.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