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입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추진, ‘1인 1표제’ 재추진,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 제시 등 당의 향후 구상을 전반적으로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특히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내에 3대 개혁을 위한 검찰·사법·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들리는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에는 “조작기소 등 잘못된 기소, 그리고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검사나 판사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청산을 둘러싼 추가 과제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정 대표는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 역시 별도의 특검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 구상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기초·광역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모든 경선에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해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당정대 원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UN 총회 등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여러 입법 성과를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이 단 6개월만의 성과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일각에서 나오는 ‘당정대 엇박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이래 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적 없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제 개인적 이익이고 ‘자기 정치’인가.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 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단절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잡고 그들과 한목소리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하는 이들과 타협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