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요구 일축…“국회 입법과정 존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불법 정보’ 외에 ‘허위 조작 정보’까지 그 유통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참여연대와 진보당·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비롯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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