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국토부 서기관 등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씨 등 7명을 26일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씨가 2022년 12월경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를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출되도록 했다고 한다.

특검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삭제한 부분도 발견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했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담당한 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선 증거은닉교사 및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용역업체 관계자 C씨는 직원 D씨에게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했고, D씨는 이에 따라 외장하드를 은닉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 노선을 2023년 5월 변경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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