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슬그머니 '방첩사 근무 법무관' 돌려보낸 국방부…더 늦어진 '내란 징계'

12·3 당시 방첩사 근무 법무관을 불법계엄 징계위 간사로 파견받았다는 JTBC 보도 화면 〈출처=JTBC〉

국방부가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를 위해 2주 전 파견 받았던 육군 6사단 법무참모 A소령의 파견을 슬그머니 종료하고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오늘(26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근무하던 A소령을 불법계엄 징계위원회의 간사로 파견받았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 참고기사 : 12월 12일 JTBC 뉴스룸 [단독] 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내란 징계' 맡긴 국방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040?influxDiv=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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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사실 아니다"라더니 슬그머니 파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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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직후 국방부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은 지금도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 참고입장 : 12월 13일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정정] 계엄 징계 지원 인력 관련 국방부 입장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G_104711&titleId=null&siteId=mnd&id=mnd_020600000000&column=null&search=null

JTBC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당시 국방부 입장(12월 13일)을 요약하면

· 소령을 파견받아 징계 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해당 법무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에 근무했던 건 맞지만 계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A소령에게 '계엄버스 징계' 업무를 계속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틀 뒤(12월 15일)엔 "매일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고, 당시 취임한 신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기사가 많으니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해서 오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A소령의 파견 종료' 사실은 브리핑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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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될 때마다 "신속·엄정·투명"…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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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국방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니 왜 A소령에 대한 파견을 갑자기 종료시켰는지' 묻자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해당 법무관은 계엄에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을 종료했음"

애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왜 파견 받았는지, 이를 지적한 기사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파견을 종료시킨 뒤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뭔지,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늦은 '계엄버스 징계'가 더 늦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들이 전부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 영전한 사람도 있다는 JTBC 보도 화면 〈출처=JTBC〉

국방부는 JTBC가 지난 10월 '계엄버스에 탄 장성들 14명이 전부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 영전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을 때도 다음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 참고기사 : 10월 23일 JTBC 뉴스룸 [단독] '계엄버스' 탄 장성 14명, 자리 지켰다…심지어 '영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838?influxDiv=NAVER

※ 참고입장 : 10월 24일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정정] "계엄버스 장성 영전"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G_102005&titleId=null&siteId=mnd&id=mnd_020600000000&column=null&search=null

'계엄버스 탑승자 영전' 관련 JTBC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계엄버스 탑승자 영전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 계엄버스 탑승 관련 내용은 조사 완료 단계이며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던 내란 청산을 새 정부 출범 4개월, 신임 장관 취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이제는 조사 완료 단계'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결과는 보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드론사령관에게 '분리파견' 꼼수로 급여 100%를 주고 있었던 사실

· 국방부의 '계엄 연루' 감사 대상에서 12·3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빠져 있었던 사실

· 국방부가 12·3 당시 합동체포조에 가담한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1년 가까이 현직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 등

이런데도 국방부는 그때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투명하게, 수사(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불법계엄에 대한 국방부의 엄정하지 못한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계엄 관련 징계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겼는데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투명하게 매일 하겠다던 브리핑에선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법무관 파견 종료)' 같은 (국방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일방적 해명은 신속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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