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사기당했다” 질타에... 국토부, 철도차량 업체 수사 의뢰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

또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발주받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발주 선급금을 70%씩 주니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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