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에 '교육자치 훼손'

대전교육청(왼쪽)과 충남교육청 전경. 대전·충남교육청 제공

지역 교육계에서 정치권 주도의 대전·충남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에서 민주·진보·시민 후보 선출을 위해 활동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실행위원회'는 26일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광속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통합 특별법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지나치게 촉박하고, 졸속"이라며 "이런 무리한 일정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온갖 억측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포함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지 않고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래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행위는 특히 "통합 선거를 치르면 결국 교육 행정이 광역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이 돼, 교육이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이 교육 제도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통합 논의에 앞서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토대로 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통합 논의에 참여해 시민의 교육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과 충남 교육청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교육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교육공무원노조 등 4개 교원·공무원 노조도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안 재검토와 교육 주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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