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만 유출? 믿으라구요?” 소비자단체, 쿠팡 발표 정면 반박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쿠팡이 크리스마스 당일 발표한 ‘전직 직원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두고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한 조치이며,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12개 회원단체 명의로 “3300만 계정에 이르는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쿠팡은 공식 사과도, 책임 있는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범인을 특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앞서 ▲전직 직원이 3000개 계정을 저장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고객명·전화번호·주소·주문정보·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포함됐지만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삭제했으며 ▲훼손된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 발표가 정부·경찰의 민관합동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로 내부 범죄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으나, 수사당국과 먼저 협의하고 신병 확보 절차로 넘기는 것이 정상”이라며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했다는 행위는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유출자뿐 아니라 쿠팡 내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종합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김범석 의장이 직접 출석해 사과와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영업정지, 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엄중히 단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쿠팡의 편리함에 따른 락인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완전히 이탈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정부가 강력한 선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유사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영업정지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불편 문제는 “정교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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