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 무장론’ 측근 경질 요구 뭉개기…일본 내 비판 고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의 측근이자 총리 관저 고위 관료의 ‘핵 보유 필요’ 발언에 대해 일주일 넘게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쓰이 가즈미 일본 히로시마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핵 억지론은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핵무기가 일시적으로는 (상대를) 위협할 수단의 하나가 쓰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전쟁 행위를 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마쓰이 시장은 최근 다카이치 정부 고위 관료의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필요’ 발언과 관련해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국시’이며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며 “모두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끝까지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18일 총리 관저 안보 담당 핵심 관료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북한 등 일본 주변국이 핵무기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핵 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겨냥해 마쓰이 시장은 “다카이치 정부가 특정 개인의 견해에 좌우되지 말고 비핵 3원칙을 관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미군의 원폭 투하로 일반 시민들까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당한 바 있다. 히로시마에서만 1945년 8월6일 원폭 투하로 14만여명이 사망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7만4천명이 숨졌다. 이후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때 ‘비핵 3원칙’을 마련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 사실상 금기시된 ‘핵 보유’ 발언 당사자에 대해 일주일 넘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최근까지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꾸렸던 공명당 등에서는 해당 발언을 했던 관료의 파면 등 강경한 조처를 다카이치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중의원 의원이 “개인적 의견을 가볍게 말할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정부의 총리 관저 내 안보 정책 담당자가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향후 조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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