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재검토해야"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국가장학금 제2유형 폐지는 정부가 책임을 내려놓고, 부담을 학생에게 넘긴 일방적 정책 통보이자 공공성 원칙을 훼손한 정책 후퇴"라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법인 책임 강화나 구조 개편이라는 근본적 대책 없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였던 국가장학금 제2유형을 폐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향해 "폐지 과정에서 실질적인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생참여형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공식 협의 창구로 마련하고, 책임 연계형 등록금 책정 원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