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민낯을 들여다본 서구의회 선택

[이한영 기자] 숫자는 행정의 체력을 숨기지 않는다. 서구의 재정 구조를 정면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되며, 예산 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는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단체는 강정수 의원을 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이번 연구는 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했다. 서구의 세입 구조와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서구의 재정 규모는 약 1조1497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재원 비중은 15% 수준에 그쳤다.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매칭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주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해법의 첫 축으로 세외수입 관리를 짚었다. 징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회계와 항목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임시세외수입 관리 강화와 함께 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복지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연구진은 사회복지비 분담 구조를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구세 또는 공동세 도입,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재원 이양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정수 대표의원은 "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 결과가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과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혁신연구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최지연·최규·손도선·신혜영·서다운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세입 기반을 넓히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정책이 곧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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