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는 정책 후퇴"

최종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 (전총협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100여개의 대학이 함께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6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내려놓고 그 부담을 학생에게 넘긴 일방적인 정책 통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총협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전총협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은 동결돼 왔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3.9%로 변하지 않았다"면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연금·보험 등 법정부담금조차 교육부의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아래 등록금으로 대납 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총협은 "책임을 유기해 온 법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등록금 인상의 수혜자가 된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규제가 소거되는 2027년 이전 법인전입금과 적립금 사용을 포함한 책임 강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총협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대한 경위 설명 및 정책 재검토 △총학생회장단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협의 창구 마련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폐지 및 법인전입금 확대를 전제로 한 '책임 연계형 등록금 책정 원칙' 공식화를 요구했다.

한편 전총협은 오는 29일 등록금의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0여명의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하는 등록금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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