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그리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경호처 소속 인력을 사병처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특검 측의 구형 절차가 마무리됐고, 현재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오늘 결심 재판 과정은 전부 녹화 중계되고 있는데요.

재판이 종료된 뒤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모습은 오늘 오후 늦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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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