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석 청문회 벼르는 與김우영 “과징금 상한 최대 5배 상향”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안주영 전문기자

쿠팡을 비롯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5배 상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30~31일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권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 업체의 반복적인 독점, 지배력 남용 형태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준은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위반 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0%로 현실화한 것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재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운영’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뉴시스

쿠팡 연석 청문회 위원인 김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는 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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