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낮게 다진 '새만금 농업용지'…높게 매립해 산단 사용 경제성 있을까?"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중장기 수급전망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지 면적은 2028년에 149만 6000ha에 이르고 2033년에는 146만7000ha에 만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추세 속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게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활용이다.

새만금 동남측에 넓게 분포한 농생명용지는 매립 착수된 94.3㎢의 86%인 81.4㎢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작년 말 현재 농생명 3공구와 6-2공구의 2개에 21㎢를 매립 중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새만금 내부토지 권역별 개발방안 ⓒ새만금개발청

또 농생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작년 말 현재 국립수목원(1.5㎢)과 농기계 실증단지(1.0㎢) 등이다. 이는 전체 농생명용지의 약 3.8%에 해당하는 쥐꼬리 확정이다.

농생명용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염기를 제거하는 '제염'과 땅의 힘을 보강하는 '재력증진'을 위해 용수공급 전까지 주로 사료작물 등을 일시 사용 중이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지난 2020년 568ha에서 2023년에 3197h로 대폭 확대됐으며 작년에는 4197ha로 증가한 상태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027년에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수출·신산업 등 농정방향을 반영한 단지별 구체적인 세부활용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구사용방안 모색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추진됐으며 세부활용계획 정책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마련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총량 확대를 위해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의 농생명용지를 전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에 발주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는 농생명용지로서 개발여건이 양호한 1-1공구와 5공구, 바이오공구, 6-2공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생명 1-2공구와 4공구, 7-1공구, 7-2공구 등을 최종 용도전환의 대상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농생명 7공구(18.0㎦) 전환을 통해 2035년까지 부족한 6.4㎦가량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농생명 1-2공구와 4공급는 유보용지로 하되, 2030년경에 산업용지 수요검증을 통한 단계적 전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 대신에 남북 2축 도록와 3축도로 사이에 있는 B4블럭 4.3㎦ 등을 농생명용지로 용도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생명용지의 용도전환 가능 여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관련 부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새만금사업법' 제6조의 '기본계획수립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이 단일지구가 아닌 다수 사업지구를 포함한 새만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인 만큼 일부 사업지구의 용지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기본계획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를 전환할 경우 매몰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농로나 농수로 등 기존에 조성된 기반시설 비용이 매몰된다는 우려이다.

물론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미 투입된 조성비용 일체를 모두 지급하고 양수하기 때문에 이미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무튼 농생명용지(94.3㎢)는 앞으로 변화의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달 15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립 면적도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기본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매립면적을 재검토할 경우 기존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 중에서 매립이 사실상 완료된 농생명용지를 재검토할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꽉 찬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 모습 ⓒ새만금개발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생명용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7-1공구의 산업단지 변경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지, 낮게 매립한 농업용지를 높게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산업단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농업용지 이외에 기존 매립지 중에서 더 높게 매립된 곳이나 지방이 안정적인 곳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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