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부담 키우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우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연구 책임자인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가 총괄해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국내 배달앱 이용자 20~50대 성인 1000명(육아 가정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소비자 부담 인식, 메뉴 가격 인하 기대,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 축소 가능성, 이용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육아 가정의 경우 이 비율은 82%에 달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특정 소비자 계층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2030 세대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4050 세대(56.9%, 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2.3%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메뉴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메뉴 가격 인하를 기대한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배달비 부담 증가와 무료배달 혜택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58%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무료배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은 것이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이 증가하고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의 이용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곧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비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를 보면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외식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반면 장보기 후 직접 조리하거나 간편식·즉석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6%에 달했다.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규제가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외식 산업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수요 절벽', 예측 불가능한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소비자 후생 영향 평가 실시 ▲주요 소비 계층인 청년·육아 가정과 라이더 등 실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 ▲소비자 배달비 증가 및 무료배달·할인 혜택 축소에 대한 대책 없이 입법 강행하지 말 것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 간 균형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설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달비 부담과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후생과 실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용 감소가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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