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
[필드뉴스=경기 강성원 기자] 국정 제1동반자 (The primary partner in national governance)를 자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 한해 정책과 실행으로 이를 증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인적, 물적, 정책적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김 지사의 도정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가려는 방향을 현장에서 먼저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중앙부처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제도의 빈틈을 채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때로는 중앙을 설득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며 민생을 아울렀다. 사실 현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 새롭게 탄생했다. 출범은 했으나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기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굵직한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난 6월 새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도 정책을 챙기며 제1국정 파트너를 자임한 바 있다. 그리고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설계하고, 먼저 실험하고, 먼저 책임지는 데 앞장섰다.
특히 민생경제와 기후 청년 노동정책이 그랬다.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움직이면 국정이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으로 숫자가 아니라 생활에서 느껴지는 회복으로 김동연의 경기도는 이 기조를 가장 빠르게 정책으로 옮겼다.
김 지사의 정책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설계한 소비 촉진 정책, 자동 환급과 생활 밀착형 집행 방식은 중앙정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경기도는 실험장이었고, 동시에 증명장이었다. 청년 정책에서도 청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의 주체로 김 지사는 이를 '기회소득'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김 지사는 청년에게 돈을 주되, 역할을 부여하며 사회적 활동, 지역 기여, 공공적 참여를 정책과 연결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을 국정 파트너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다. 중앙정부의 철학을 지방에서 먼저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기후 정책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발 앞서 나갔다.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환경 부서의 업무가 아닌 도시계획·교통·산업 정책의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중앙정부가 가야 할 길을 현장에서 먼저 닦아놓은 셈이다. 현 정부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복지정책 즉 '돌봄'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 지사는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로 만들며 돌봄을 가족에게 맡겨두던 관행을 넘어 공공의 책임으로 변화시켰다.
아동·노인·장애인의 통합 '돌봄'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과감한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소 김 지사의 행정 방식은 보고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점검하는 도지사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장을 찾고, 정책의 집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동성이 몸에 배어 있다. 김 지사의 책임 행정은 정무적 책임에서도 빛난다. 김 지사는 정치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침묵하지 않고 나서고 있어서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김 지사의 일관된 언행이 중앙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지키는 역할이라 평한다. 아무튼 올 한해 경기도는 단순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을 현장에서 완성시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경계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며 재정 부담, 정치적 해석도 뒤따르는 이길은 물론 쉽지 않은 길이였다. 그러나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김동연 지사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나눠 맡으며 책임과 실패의 부담까지 함께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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