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 작년 사교육비 총액 30조원 육박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난 12월 1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 11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올해 18번째로 발간한 사회동향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12개 영역에 걸쳐 분석이 이뤄졌다.

◇사이버 사고 신고 의무화에 신고 건수 1년 새 48% 늘어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1년 전(4223건) 대비 7.2% 늘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 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887건으로 1년 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229건) 순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1년 전(583건)보다 81.3% 급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소비자 물가보다 에너지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연구도 소개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율은 80.5%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2024년 물가 지수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88%… 소득 500만원 이상 여가비 23만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000억원에서 2015년 7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조3000억원)부터 2016년(4조8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해 지난해 7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8조1000억원)까지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빠르게 늘었다.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 고등학생은 52만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각각 78.0%, 67.3%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계층별 여가 행태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1000원)의 약 1.9배였다.

소득 계층별로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를 보면,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은 약 13개, 500만원 이상 집단은 약 18개였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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