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해야" 소송 제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과 경기 성남·수정·중원·장안·팔달 등 10개 지역 370명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위법한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규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는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심의절차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