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전 대통령 첫 결심 공판…특검, 징역 10년 구형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질문 1-1> 특검 측 최종 의견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질문 2> 그런데 예정된 순서 중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모두 생략됐어요?

<질문 3> 오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를 전망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5> 지난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지만 조사에 강제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질문 7> 경찰이 그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을 주도했던 통일교 산하 단체 회장 출신 송광석 씨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질문 7-1> 경찰은 이른바 '통일교 특별보고' 문건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3천 쪽 분량의 특별보고 문건에는 전재수 7번, 임종성 19번, 김규환 35번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송 전 회장과 특별보고 문건 속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8> 경찰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건가요?

<질문 8-1> 경찰이 그동안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고, 교단과 정치권을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송광석 전 회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 2차 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언제쯤 전재수 의원을 다시 소환하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