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사망 원인 들여다본다…위탁가정 권한도 확대(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모든 아동 사망의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위탁부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민간기관 중심이었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각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던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위탁부모가 일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갖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이 위탁부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위탁아동이 긴급 수술을 받거나, 학교 전·입학, 휴대전화개통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위탁부모가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가 위탁가정을 통합 관리, 지역 간 장벽 없이 전국 단위에서 효율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위탁가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부터 분석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동 학대 의심 및 사망 사건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종결된 사건들 중에서도 제도 개선에 의미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 아동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 했던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방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라도 최대한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소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