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총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징역 5년이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는 징역 2년, 총 징역 10년을 특검팀이 구형했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이렇게 구형을 한 것입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첫 구형이고요.
특검 측은 권력 남용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분 만에 끝낸 국무회의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의 침해 혐의도 함께 말을 했고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보다 먼저 1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지금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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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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