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부작용 이미 시작…부동산 가격 밀어올릴 것”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토허제가)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토허제는 지정은 쉽지만 풀기는 어렵다.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처음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달 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과 관련해 “걱정을 전달했다. 지금 아마 단기적으로는 ‘규제지역 3종 세트(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라며 “그 점을 국토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였다.

당시 회동에 대해 최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신중해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래 한 6000가구 정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 그런데 국토부가 가구 수를 1만 가구로 늘린다고 한다”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면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이게 정부가 바라는 것인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 하는 이유는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거래를 투기로 보고, 민간 공급을 기업 이득으로만 보는 편견이다. 주택문제 해법은 ‘공급’ 말고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국의 총 준공물량 중 90.9%가 민간공급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정부는 공공 주도와 수요억제만 외치고 있으니 공급이 될 턱이 없고, 소비자들도 그걸 알기에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10·15 대책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는 서울시 각종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보다는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시장에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윤·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