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 “법왜곡죄, 오심 바로잡는 것…판검사들 불편하겠지만 당연히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입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와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 바로 잡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나”라며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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