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은 제3자 기관에 추천권 부여”
민주당, 특검 법안 빠른 처리 목표
민주당, 특검 법안 빠른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내년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새해 첫 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추천은 여야 정치권이 아닌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법안을 이날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종합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을 포함해,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교 특검의 특검 추천권은 여야 정치권을 배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도 통일교와 관련된 일부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문제와 당 조직 차원의 문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하며, “통일교 특검 추천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일교 특검을 법안 발의와 동시에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안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특히 법왜곡죄와 관련해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축구에서 오심을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는 것처럼, 법에서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내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공개 갈등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김 원내대표의 입장을 존중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행정통합이 물꼬를 트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1인 1표제와 관련해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번 지선 공천에서 권리당원 전면 참여 경선을 통해 억울한 컷오프 없이 공정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의 주요 정책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강력한 법적 조치와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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