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홍콩, 암호화폐 규제 구체화…2025년 라이선스 전환점

[이윤서 기자]

2025년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딛고 제도권에 안착한 원년으로 기록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2025년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안착에 성공한 원년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장은 혼란을 넘어 안정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25년을 '라이선스의 해'로 규정하며 미국, 유럽연합(EU), 두바이, 홍콩, 영국 등 5개국의 규제 대전환을 집중 조명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곳은 미국이다. 그간 '집행을 통한 규제'로 일관하며 기업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미국은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 법안은 주별로 파편화됐던 송금업자 라이선스를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은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를 통해 국경 없는 단일 시장을 열었다. 미카의 핵심인 '패스포팅' 제도가 가동되면서, 한 회원국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27개국 전체에서 영업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독일은 2025년 상반기에만 21개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승인하며 기관 자금의 유럽 유입을 주도했다.

중동의 허브 두바이 역시 규제 고도화에 성공했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은 지난 5월 규제 가이드라인 2.0을 발표, 기존의 모호했던 지침을 활동 기반의 통합 라이선스 체계로 개편했다. 구체적인 규정 준수 기한(6월 19일)을 못 박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영국의 행보가 돋보였다. 홍콩은 8월 스테이블코인 전용 라이선스를 도입하며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문 입지를 굳혔고, 영국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암호화폐를 편입시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꾀했다.

2024년이 '상장지수펀드'(ETF)의 해였다면, 2025년은 단연 '라이선스'의 해였다. 자본은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각국 정부가 직시하면서, '규제'는 억제책이 아닌 산업 육성의 도구로 탈바꿈했다.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의 고민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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