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도, 금리도 낮춰라" 부동산 살리기에 칼 빼든 中 베이징

중국 당국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도 베이징의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손질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26일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베이징 분행·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이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손질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중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안주커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戶口)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됐다. 5환 외곽 지역에서는 1년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5환은 베이징시를 둘러싼 다섯번째 순환도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5환을 기준으로 안쪽은 '시내'로, 외의 지역은 '외각'으로 간주한다. 베이징 부동산에서 규제 기준, 가격 차이 등에 영향을 끼친다.

후커우는 중국에서 일종의 신분이자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베이징시는 통지에서 주민의 필수적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민간 수요가 사실상 멈춰 선 베이징 주택시장에 행정·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풀어 거래의 물꼬를 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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