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환영...정교한 지불·보상체계 필요"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지불·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 발생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런 정책적 지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첫 해인 2026년은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되,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군(群)은 건강 상태 및 필요한 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류 기준은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하여 수립된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 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과 함께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 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학회는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불·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한 비용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위험도,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일차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확대는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향후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일차의료 관리 체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차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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