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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방해' 잠시 뒤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SBS 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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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 내란특검팀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결심공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재판이라 특검의 첫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를 2분 만에 끝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후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4개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나오는 건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해 최대치 구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의 불법성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쟁점이 무관하다면서,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선고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과정은 모두 영상 녹화가 이뤄져 오후 늦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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