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돈 받아줘요” 중기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 철퇴… 신고포상금제 도입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중기부, 26일 ‘전담 TF’ 킥오프 …금융위·경찰·금감원 공조
24일 ‘점검회의’ 이어 26일 실무… 한성숙 “피해방지 법제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보험 끼워팔기 등 불법·탈법 행위를 벌이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인 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용하는데, 이 자금이 엉뚱하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배경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업계에선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브로커가 필요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중기부, 26일 ‘킥오프’ 실무회의

중기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본부에서 기술보증기금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공식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도 함께 참여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병행한다.

중기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정책자금 대출·보증 실행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실태를 조사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그리고 의심 사례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과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고 사건의 신속한 수사·조사가 ‘원샷’으로 이어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에도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열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눈먼돈’ 정책자금 소문에 브로커 기승… 내년 4.43조

정부가 정책자금 3자 개입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4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내년에도 ‘정책자금’ 명목으로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2026년 중기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총 4조4313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 정책자금은 최근 5년 사이 4조원~5조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불법 브로커는 모두 31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 보험영업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6건, 정부기관 사칭 4건 등 순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8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4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등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는 30건이 넘는데, 제제 가능 건수는 9건에 불과한 셈이다.

현장에선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액이 소액(수수료)에 그치고, 명확한 사기 사건이 아닌 경우엔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진공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유로 ‘신청절차 복잡(31.2%)’과 ‘온라인 신청 부담(18.8%)’을 꼽았다.

업계에선 정책자금 융자를 받아주는 서류작업을 대행하는 대가로 융자자금의 2%에서 많게는 8%까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브로커들이 많아진 것은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서무나 경리를 두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작업 마저도 어려워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서류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자금 종류가 20개가 넘는 등의 문제가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배경이 되는 만큼,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