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약점 잡아 출석 막은 변호인…공판검사가 규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2.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허위 진술서를 내게 하고 법정 출석을 막았다는 혐의를 밝혀낸 공판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주임 김도형(39기) 검사 등을 올해 11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는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 도중 피고인의 변호인 A씨가 증인인 피해 여성을 회유해 허위 진술서를 내도록 하고 법정 출석을 막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처했다.

A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점을 피해 여성의 약점으로 잡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상반된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는 진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고 증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파악한 검찰은 피해 여성을 조사하고 통화녹음 파일과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A씨를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도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내렸다.

아울러 ▲대검 화재분석관 감정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 서혜선(39기) 부장검사와 장서영(변호사시험 13회) 검사 ▲지난 10~11월 위증·위증교사 사건 7건을 인지하고 11명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이은윤(38기) 부장검사와 박종민(11회)·좌수환(13회) 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이스피싱범의 증인 출석 방해행위를 강조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실형 선고를 이끈 수원지검 공판2부 양익준(39기) 부장검사와 채원재(9회)·정종민(10회) 검사가 우수 사례에 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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