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1년 새 14만 5000건 증가

[파이낸셜뉴스] 올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6만 1118건에서 150만 5987건으로 14만 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 3112건에서 30만 8292건으로, 1만 5180건(5.2%)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278건에서 5790건으로, 512건(9.7%)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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