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결심공판…내란사건 첫 구형

[앵커]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구형이 나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이곳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곧바로 특검의 구형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재판은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다른 체포방해 혐의인데요.

특검은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는데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외관만 갖추려 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포함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고, 계엄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채워 진행돼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들의 구형,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특검 소식도 들어봅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임박했죠?

[기자]

네, 김건희특검은 이틀 후인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됩니다.

오늘이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와 연관된 매관매직 의혹 처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김 씨가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실물을 줄줄이 확보한 상태인데요.

각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에게 김 씨가 자리나 사업의 청탁의 대가로 이들 금품을 받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부는 김 씨의 단독범행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 등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불투명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밀려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보여 경찰에 사건은 이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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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