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금융]"이자장사 그만" 가계대출 운명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GDP 성장률보다 낮아
내년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수수료이익 관건…"시니어 금융·방카슈랑스에 집중"

2026년 은행권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는 가계대출이다.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금융회사 수익의) 주축"이라며 압박을 더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2% 안팎을 금융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의 절반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하겠다고 제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면 내년도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에 은행들은 연말이 다가올 수록 대출모집인과 주택담보대출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에 대면·비대면 창구까지 막아왔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11월 말 기준 목표치를 초과했다. 세 은행의 초과분은 각각 8029억원(40.1%), 650억원(4%), 1536억원(16%)이다. 한해의 막바지까지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문턱 더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도 다음달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로 일종의 비상금 개념이다. 은행 건전성은 이 비상금이 늘어날 수록 낮아지게 된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10·15 대책과 함께 1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더해 고액 주담대는 가중치를 더 부과하는 방안까지 내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고액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취급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관련기사:[금융위 업무보고]고액 주담대 관리강화…자본적립 부담↑(12월19일)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관련 돈을 떼일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잡아 놓은 담보의 가치가 높으면 이를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이에 가격이 높은 주택에는 위험가중치를 낮게 잡아 왔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미 올해 적용된 가계대출 목표치와 위험가중치로도 연말에 창구를 걸어잠그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관리가 강화되는 내년에는 대출 절벽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분 등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추고자 했다. 다만 오히려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체 수익원 찾아라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 이자수익원이었던 가계대출이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대체 수익원 확보가 더욱 절실한 내년이다.

은행들이 이자 이익 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유가증권 △외환 거래 △수수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이나 외환 거래 이익은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수수료이익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올해 3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수수료이익은 3조3241억원이다. 전년 대비 6.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비이자이익은 3조5940억원으로 13.09% 늘었다. ▷관련기사:4대 은행 수수료이익 확대 안간힘…작년보다 펀드·방카 더 팔았다(11월3일)

수수료 이익을 견인한 것은 신탁 수수료다.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신탁 수수료는 6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1% 늘었다. 신탁 수수료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은 시니어 금융이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신규 가입 금액은 3분기 누적 2조730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도 30%가량 많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가입자가 사후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계약 방식과 조건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사후에만 집행되는 유언과 달리 생전에 재산을 유용할 수 있는데다 수정도 가능해 각광받는다.

방카슈랑스도 눈여겨보고 있다. 올해 3분기 4대 시중은행의 누적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78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25%에서 33%로 완화한데 더해 50%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 날개를 달 전망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시니어 금융과 보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비이자이익을 계속해서 늘려야하는만큼 내년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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