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해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기소 3년만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기소 3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단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은 2022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서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들의 재판은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진행됐으나 결심공판을 제외하곤 국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은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며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은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고인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원장도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치·안보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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