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해서라도” 대통령 지시에…내년 체납관리단 1000명 투입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애초 4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관리단 규모를 두 배 이상 크게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돌입하면서다.

2주간 48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파일럿 사업에서 3억1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낸 것을 고려할 때 체납관리단을 1000명까지 늘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추가 징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체납자 1인당 추가 징수액이 24만원임을 고려하면 133만명에 대해 수천억원의 추가 징수도 기대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깎인 사업을 정부가 다시 큰 폭으로 확대하는 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란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400명→1000명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 중인 국세청 직원(사진=국세청)

2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첫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10000명까지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조달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인 실태조사원 400명 채용을 기준으로 예산 147억 6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000명을 채용하려면 인건비 증가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체납관리단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애초 국세청은 향후 3년간 2000명 채용을 목표로 내년에 5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172억 57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당 주도로 73억 1000만원을 증액해 조사원 채용을 800명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야당의 반대로 예산이 원안보다 24억 9300만원(14%) 깎였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원 채용을 400명으로 줄여 첫 삽을 뜨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3000~4000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규모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엔 조사원 채용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예산조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예산을 예산안 처리 한달 만에 증액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정청구 몸살 앓는 세무서, 정원 확대로 숨통

국세청은 행정안전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정원 303명을 추가 확보하며 체납 관리 업무를 조금이나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정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인 2021년에 2만 1755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말 2만 1584명, 2024년 말 2만 1146명으로 계속 감축됐다.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만 1443명까지 회복되지만 2022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늘어난 인원에 배정되는 1순위 업무는 역시 체납관리가 될 전망이다. 체납자 실태확인과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청에 체납분석과(15명)를 신설하고,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담당인력을 78명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경정청구 업무 대응을 위해 개인 소득세 분야에 143명, 법인세 분야에 53명을 각각 증원한다. 삼쩜삼과 토스인컴 등 세금환급플랫폼들이 늘면서 경정청구 업무가 폭증해 일선 세무서의 대민업무 인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의 경청청구도 크게 늘어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며 “전국 133곳 세무서마다 1명 이상씩 인원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