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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