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염치 쿠팡, 하다 하다 한미 무역 갈등까지 부추기나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경영진 처벌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논의했다. 쿠팡 경영진이 사태 수습에 상당 기간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쿠팡 사태가 한·미 간 무역 협상에 부정적 변수가 될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실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공정위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도 보수 매체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와 함께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언급했다. 33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구명 운동을 벌인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미국 측이 쿠팡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 규제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법인’ 쿠팡이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최근 5년간 로비 자금을 154억원이나 쏟아부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청문회에는 외국인 임시대표를 보내 동문서답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미국에 숨어 한미 무역 마찰까지 일으키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사실이라면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장관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나라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용으로 썼을 때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 출석해 사과했고 5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 손해배상제 등 관련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반성은커녕 미국 정치권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설 땅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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