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2026 한중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이르면 2026년 초 한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기간 연쇄회담이 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시를 찾아 고 아베 신조 총리의 피격 장소에서 추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국의 특성상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뤄질지 미리 알기 어렵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좋은 ‘케미’를 보여 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며 회담이 흥미진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치기 좋은 공을 건네자 날아온 것은 견제구였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2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핵물질 이전을 허가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자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미국의 핵연료 사용 허용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할 것이며, 한국은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일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재일 교포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나 샤오미 휴대전화를 선물하면서 백도어(해킹 프로그램)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위험한’ 농담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일 것이다.

중국은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서해 구조물은 평택기지 등 미국의 군사력을 정찰하고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평택기지와 인천항, 수도권 방위선과 맞닿아 있는 서해에서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서해에 모두 16개의 부이와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1개의 부이와 선란 1, 2호로 불리는 철제양식장 그리고 양식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해상 석유 시추 설비를 개조한 고정 시설 등 모두 4개의 구조물이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PMZ 내부에 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도 중국이 설치한 부이와 같은 해상 구조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국의 시설이 보이는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과 함께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한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 당시 중국 측은 개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FTA 시행 8년 만인 2023년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뒤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제조업 현대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완결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기술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대륙의 실수’가 ‘대륙의 실력’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감했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은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로 중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열릴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중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공산당의 한류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하다.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이 과거 한류의 영광을 되살리는 자리이기보다 미래 협력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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