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반년간 사설·칼럼·기고 27건 제소…국힘은 1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과 논평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 보도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신(新)보도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올 6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제소해 받아들여지면 정정·반론 보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총 27건의 칼럼(17건), 사설(8건), 기고(2건)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소한 보도의 24%가 의견을 담은 보도였던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일방 처리했다거나 정당 현수막에 민주당이 불필요한 규제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도 등이 제소됐다. 언중위가 제소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보도는 27건 중 9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언중위에 제소한 ‘의견 보도’는 1건(칼럼)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사설이나 칼럼을 제소한 적이 없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견 보도까지 반론·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사설과 기고, 칼럼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미 언중위 제소로 재갈을 물린 데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종이 신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종이 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이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선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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