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상설특검... 의혹 '본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쟁점은

특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판례·법리 검토
2023년 '리셋 규정' 취업규칙 변경이 발단
특검, 법리 판단 외 부당 압력 여부도 수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스1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최초 발단인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관련 판례와 법리 집중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압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본류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5월 '리셋 규정'을 도입했고, 이 규정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계기가 됐다. 원래 쿠팡 취업규칙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일한 날까지 근무일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쿠팡이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근로기간을 이날부터 1일 차로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중간 한 달 근로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든 근무 경력이 0일로 초기화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쿠팡 측이 근로자들에게 출근시간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판단했다.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역시 쿠팡 측이 내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고 봤다. 노동청이 지난해 9월 쿠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내부 지침서에도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검사는 쿠팡의 새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 때문에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역시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 외압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의 입장은 정반대다.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송치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근로자들이 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결근을 비롯한 근태나 다른 사업장 근무 등에 대해 쿠팡 측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쿠팡의 새 취업규칙은 노동청 허가와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근거한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게 당시 부천지청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리적 검토와 함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과정에 또 다른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에게는 쿠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함께 적용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