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오늘 결심공판…구형량 얼마나

<앵커>

내란특검팀이 오늘(26일)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재판에서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건데,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희준/내란 특검팀 검사 (지난 9월 26일) : (윤 전 대통령은)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또 계엄 선포 전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를 2분 만에 끝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결심공판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4개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나올 예정인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해 최대치 구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9일) :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에 재판부는 계엄의 불법성과 체포 방해 등 재판 쟁점이 무관하다면서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선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방민주)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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