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원잠 삼국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되면서, 일본에서도 내각 수뇌부들이 잇달아 원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북한이 25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 전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 원잠 도입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원잠 도입 여부에 대해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관료들이 원잠 보유 의지를 드러낸 적은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취임 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20일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원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잠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달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원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가나가와현의 주일 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 미 해군의 시울프급 핵잠수함에 승선해 내부를 둘러봤다. 이에 대해 NHK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VLS 탑재 잠수함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원잠 도입에 대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역내 군비 경쟁과 군사 활동을 자극하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고 했다. 일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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