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공격"... 도 넘은 쿠팡 로비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쿠팡을 비호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뒤로 숨고, 미국 측 인사들을 제재 회피 카드로 활용하는 듯한 쿠팡 태도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

대럴 이사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 우파 매체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인다"며 “한국이 중국, 쿠바, 북한 등과 같은 정책을 가진 불량국가 대열에 가담했다”고 힐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난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1,075만 달러(약 159억 원)를 로비활동 비용으로 써왔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가져가면서 불리할 때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쿠팡에 우리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러시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정보 유출’을 ‘정보 노출’이라고 강변하고, 국회 청문회에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 대표를 내보낸 쿠팡의 안하무인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부는 쿠팡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유출 사고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토교통부, 외교부 장관까지 불러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마땅한 조치다.

30일부터 국회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 공동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동원한 ‘외압’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김범석 의장이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상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