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팩트체크]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롤'…'저작권' 문제 사실일까 : zum 뉴스

크리스마스 앞두고 붐비는 명동거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앵커]
연말만 되면 찾아듣는 음악이 있죠. 바로 캐롤인데요. 카페나 음식점 안에선 여전히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요즘 길거리에선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작권법으로 인해 캐롤을 길거리에서 재생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아주ABC 쎈터뷰에 출연했던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질문에 임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진모 / 대중음악평론가]

협회는 "캐롤이나 특정 음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저작권 문제로 제한되는 구조이진 않다"면서 "이는 현행 공연사용료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실제로는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캐롤 재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 특성상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식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소음 및 에너지 규제로 과거 길거리처럼 큰 소리로 캐롤을 트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작권법에 저촉돼 캐롤을 야외에서 재생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딩]
"저는 지금 명동 길거리에 나와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거리에선 캐롤은 커녕 음악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시민들은 길거리 음악 재생이 저작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하윤·이하은 / 서울 강동구]
"(캐롤이 왜 거리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때문이라고 알고 있긴 해요." "저도 저작권 관련 문제로 그런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작권 문제와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시민들 역시 캐롤을 비롯한 음악이 거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저작권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연말 길거리 분위기는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기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최근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가 어려워졌는데 이제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을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행복하고 또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면 좋겠다…."

코로나19 이후 연말 분위기가 점차 사그라드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내년 연말엔 캐롤을 다시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